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기초단체 전국최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양천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피해보상# 양천구# 지역물가 안정# 공항소음# 재산세감면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AQS-YYiAck2ooVFKeRjsIWjf.node1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17731

배경 및 필요성

공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7개 지자체 77,958가구 중 양천구 40,030가구가 거주(51.3% 해당)함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불이익(주택가치 하락) 발생 지원책이 필요함

추진내용

2023년~2025년까지(3년간) 소음대책지역(소음도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지역 선정)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함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실거주자(세입자)에게는 냉방·방음시설, 전기료 지원등으로 문제를 해결함

정책효과

기초단체 전국최초, 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
감면 대상이 기존 7,000세대에서 22,509세대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함
주거비 절감으로 실거주자(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