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012년 도입되었으나 실제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 효과는 미미함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이후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유통시장의 경쟁구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업체로 바뀜
대형유통업채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며 대구광역시 내 4개소 대형마트가 폐점하며 일자리 감소, 상권 위축,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져 오프라인 위주의 현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대구광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8개 구·군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함
8개의 구·군 회의 및 상인회·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간담회를 개최
2022년 12월, 시,구·군,대·중소 유통업계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 체결을 하고 2023년 2월 10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구·군 동시 평일 전환을 시행함

정책효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2023년 2월~7월)동안 변화와 전년도 동기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및 주요 소매업종 매출이 크게 증가함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87.5%를 달성하였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
2024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면 폐지를 이끌어냄
대구광역시는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지원제, 상생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 유통업계 상생 협력 방안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