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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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파주시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키워드 #파프리카# 통학버스# 파주시# 한정면허# 교통복지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파주시의 대중교통 부족과 열악한 통학환경을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다한 통학 부담을 지게 함
파주시에서는 경직된 한정면허제도로 학생 전용 노선버스 운행 불가 인식이 만연함
이에 파주시는 기존 한정면허 인식의 전환과 지방정부가 운행하는 통학버스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

추진내용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 끝에 한정면허 통학순환 버스 사업을 추진함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에 파주시 마을버스 요금(950원) 적용 및 통학버스 최초 환승 체계를 도입함

정책효과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자녀 학부모의 경우 한 달 교통비 부담이 73.2%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기존 1학교 1억원 지원정책으로 18개 학교 18억원의 예산보다 파프리카 운영예산은 10억원으로 8억원의 예산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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