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규제가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자체의 문제로 배출 시 도난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
이와 관련한 법규에서 규격과 모형을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추진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자원화 환경보호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특히 기존 전용 봉투(2L) 삭제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용 용기(3L,10L)를 신설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선반을 제작하여 배포함
대형 폐기물의 경우 배출 기준을 명확화하여 품목에 맞는 수수료 납부 및 품목 부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목록 재정비를 함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바코드,QR코드, 재사용 방지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납부필증을 제작함

정책효과

대형 폐기물 품목이 세분화되고 명확해지면서 주민들의 납부액 혼선을 방지하게 되고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폐지로 환경보호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에 기여함
납부필증에 바코드 삽입으로 매출 및 재고량 파악 전산화가 가능해졌으며 재사용 방지 기능 추가로 도난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