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유형자산 전수조사로 불필요한 유형자산을 제거하여 유형자산의 비용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함#총괄원가가 약 35억원 감소# 평균 원가(원/㎥)가 9.29원가 감소하여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이 수용가당 약 5#901원으로 감소함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원가가 높아지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임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수도 사업의 총괄 원가 중 유형자산 관련 원가인 감가상각비와 자기자본보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분류식하수관로 신설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라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추진내용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원가가 높아지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상승됨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수도 사업의 총괄 원가 중 유형자산 관련 원가인 감가상각비와 자기자본보수가 전체의 60%차지함
분류식하수관 신설로 인해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정책효과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는 유형자산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섬
유형자산대장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불필요한 유형자산 제거하여 유형자산대장을 재정비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