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조정 과정에서 대면 조정은 욕설 및 폭력 등 위협이 상당하고 실제로 2018년 서촌 궁중족발 폭행 사건, 2023년 인천 계양구 임대료 갈등 폭행·방화 사건이 발생함
시민 불편 해소 및 범죄 발생 차단을 위해 비대면 조정을 진행하는 안심조정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2023년 3월 알선조정의 신규 도입 및 시범 운영을 결정하였고,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 및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함
알선조정은 전문가 1인이 비대면(유선)으로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제도임

정책효과

알선조정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심화에 따른 범죄 발생 요소를 사전 차단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당사자들의 방문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을 해소함
기존 일반조정(3인)보다 알선조정(1인)의 경우, 조정위원이 2/3 감원되어 참석수당도 2/3 줄어든 300,000원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음
민사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와 유사한 행정형 조정 이론(알선전치주의)를 개발 및 구축한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선조정제도 확산의 기대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