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1989)에 따라 경제성이 낮은 석탄광이 폐광되면서 도내 폐광 지역은 경기 침체 및 대체 산업 미흡, 인구 소멸 등의 문제로 지역재생이 시급해짐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로 자원산업화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석탄 경석은 낮은 경제성을 인해 유해 성분 함유와 상관없이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음
석탄 경석을 폐기물 제외의 내용이 담긴 환경부 훈령(안)을 마련하고 석탄 경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 협력을 위한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함

정책효과

석탄 경석의 자원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됨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경석 적치장 부지를 활용한 대체 사업 추진도 가능해짐
석탄 경석 폐기물 제외로 강원특별차지도내 최소 7,057억 원 이상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