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우분 100%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고체 연료 생산 불가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추진이 어려움

추진내용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이 중단 이유인 품질 기준 미충족, 경제성 부족으로 수요처 미확보, 제도 미흡을 보완하여 협의체 운영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분 연료 생태계 구축 및 고체연료 생산·수요처 사업모델 구축을 진행함
제조 공정 중 50% 미만 혼합비율, 톱밥 등 보조원료 혼합 허용 가축분뇨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을 협의하여 우분 연료화 사업 정부 신기술 승인을 받음
축산농가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전북 4개 시·군만 제조원료 혼합·산규 공법개발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음

정책효과

전국 최초로 우분으로 새로운 에너지인 고체연료로 전환하여 열병합발전소 보조원료 공급에 기여함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재생에너지(REC 1.0)로서 국내 우분 고체연료는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발히 이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