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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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포항시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키워드 #규제개선# 한국표준산업분류# 지하관로# 배터리재활용# 첨단산업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이차전지특화단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 융합 클러스터로 지정된 여러 산단을 보유한 포항시는 전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한 유치 업종 확대 필요성을 인식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불가 제약과 지하관로의 산업단지 산업 기반시설 미포함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2024년 1월 한국표준사업분류 전면 개정 고시를 통해 원료재생업 범위가 지정외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까지 확장되어 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짐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와 지하관로 구축에 국비 지원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 지하관로를 이차전지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도는 공공시설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음
국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전략이 마련되었음

정책효과

포항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을 이끌어 내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가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배터리 전후방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둠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 활성화와 니켈·코발트·망간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가 자원 안보에 기여함
첨단전략산업법에 이차전지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기반시설(지하관로)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당위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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