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화교 1세대들으 고령화로 정통 중화요리 구현이 어려워지면서 차이나타운만의 차별화된 특색이 없어짐
E7(특정활동)비자를 가진 현지 외국인 요리사 고용이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진내용

인천 중구는 2022년 12월 차이나타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역특구 규제특례 수요 조사서를 제출함
차이나타운 중식당 현황 조사와 규제특례법 적용 요청 등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개정을 검토됨
2024년 5월 법무부를 통해 특화사업 외국인 요리사에게 사증(E-7) 발급특례를 적용하고, 특구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이 개정·시행됨

정책효과

인천광역시 중구는 차이나타운 특구 외국인 요리사 사증발급특례를 통하여 차이나타운 내 소규모 영세 중식당의 외국인 요리사 고용 부담을 완화되고 중식당 활성화를 통한 중화권 외국인 유치 확대로 한중문화교류 극대화를 기대함
또한 현지 요리사를 초빙하여 정통 중화요리를 구현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특색 있는 중국요리 개발을 통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쟁력을 증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