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설정된 접경해역의 어장은 협소하고 군부대가 수시로 통제하는 등 조업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추진내용

인천광역시는 국방부·해경 등을 설득하고 주민 간담회, 어업인 회의, 민·관·군 합동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조업여건 개선 건의 미반영 사유를 파악하고 안보·해상·작전·경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수시 의견 조율 등을 대안 제시를 함
관계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면담 노력을 하는 한편 해수부·국방부·합참·해경청·해병대 등 유관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언론 보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업여건 개선을 국가적 현안 사항으로 인식하게 함

정책효과

2023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0년 만에 강화 해역의 조업한계선을 조정
하여 여의도 면적의 3배(8.2㎢)로 조업어장을 확장함
2024년에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대청도 E어장을 신설(144㎢)하였고,
연평도 어장을 25㎢ 확장하고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어장을
확장하여 총 177.2㎢에 달하는 조업어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
조업어장의 확대에 따라 어획량이 연간 250톤 증가하고 어가경비(유류비)가 절감되어 어가소득이 증대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