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하여 현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적이 됨
「농어촌정비법」 제정 취지 및 농어촌민박사업 허용 취지 중 하나가 농어촌 소득 증대임을 감안하여 현행 규제가 농어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완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단양군은 2023년 6월 충북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거쳐 2024년 2월 제9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농·어촌 민박의 과도한 규모화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으나, 적극적인 규제 조정 활동으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변경함
농어촌 민박 운영 제도 정비 연구 용역 완료에 따라 규모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절차가 예정이 됨

정책효과

연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1안은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부속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을 별도 산정하는 것임
2안은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의 기준을 준용하여 농어촌 민박 연면적에서 주거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이와 같은 규제개선으로 농어촌 민박을 영위하는 농어민의 불필요한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 감소 및 농어촌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