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노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장 리모델링 및 업종 변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함

추진내용

울산광역시는 2024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에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을 제출하고, 시·도 경제협의회, 비상 경제장관회의,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장생포선 철도 노선 폐지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함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도 기업체 공장용지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안건을 건의하여 국토교통부의 공감을 이끌어냄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까지 장생포선 노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

정책효과

장생포선 철도 노선 폐지에 따라 14여 개 기업체가 울산광역시에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용도폐지 협의를 거쳐 용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하게 됨
총 투자 규모는 약 2,443억 원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공장 리모델링 및 업종 변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쟁력이 강화가 기대됨
기존 관광 목적 위주의 철도 폐선 부지 활용 방식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공장용지 확장으로 전환하여 타 지자체의 폐선 철도 활용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