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는 주차장 목적으로 임대가 불가함
야적장 목적으로도 임대가 불가하여 산업단지 외에서 건설자재를 보관함으로써 공사 기간 연장, 투자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서산시는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휴부지 소유 기업들을 설득하여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았고, SK온에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 목적으로 무상 사용 승인을 하는 한편 협조 기업에게 무상 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시함
2024년 1월 기획재정부에 미입주기업 유휴부지의 야적장·주차장 임대 불가 문제를 건의하고,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단 내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둠

정책효과

서산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장을 조성한 결과, 하루 평균 1,050대가 주차하던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변 주차 대수가 0대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건의 민원 평가는 모두 '매우 만족' 이었고, SK온의 공사 근로자 주차장에서 공사 현장까지 셔틀버스 운행도 좋은 평가를 받음
법령 개정으로 유휴 산업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신·증축 시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 부담을 줄인 결과, 향후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