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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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 준공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장기 미준공 산단# 적극규제# 경주시# 부분 준공# 돌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장기간 미준공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이 토지 등기 미정리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역별 부분 준공을 추진함

추진내용

시장 직소민원을 통해 강동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협의회 임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정책효과

경주시는 10년 이상 미준공 산업단지 8개를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의 부분 준공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한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의 부분 준공을 적용할 예정임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준공이 가능한 구역별 부분 준공을 통해 기업 에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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