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건설업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진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중소·영세 업체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력도 이직이 잦아 어려움이 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E-9 비자 외국인을 숙련 기능인력(E-7-4)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2024년 6월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논의를 거쳐 7월 제14차 위원회에서 법무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 의결을 함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인력 확보를 추진함
숙련기능인력(E-7-4)은 일용직도 전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근무처 기준을 '현장'에서 '사업자' 단위로 개선함
고용 한도 상향, 한국어 능력 기준 완화(TOPIK 2→1급) 등 제도 전반의 유연화를 추진함

정책효과

특정활동 사증(E-7)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건설업 노동력 수급 불균형 심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건설업 종사 숙련자의 경우 입국 후 적응 기간 단축과 재해 감소에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안정적 노동 공급과 관리, 생산성 제고 측면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