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촌 빈집 증가 문제에 대응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철거 시 최대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함
하지만 재산세 등의 세금 증가와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는 저조함
전문가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약 300만 원)이 소규모 빈집 철거에도 큰 부담이 되어 방치 원인이 됨

추진내용

세종특별자치시 4개(세정과, 주택과, 건축과, 지역균형발전과) 부서가 협업하여 2023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제10조의2 신설로 세제 혜택을 추진함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협약을 통해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감경 지원함
농촌 빈집 정비 정책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4.1.1) 을 이끌어내며 제도 개선을 실현함

정책효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감면과 해체 비용 지원을 시행하며 빈집 소유자의 부담을 줄임
이를 통해 자발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세종미래마을 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도 조성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은 지자체 농촌 빈집 정비의 선진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파급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