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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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빈집 방치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재산세 제도 개혁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서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키워드 #빈집 철거# 세금 감면# 정비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제도 개선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로 인한 인근 지역의 슬럼화 등의 안전상 문제와 쓰레기 투기 및 적재 등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발생함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높은 세율과 누진이 심한 토지분(종합 합산)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재산세 과세제도로 소유주의 민원 발생 또는 빈집을 방치하는 문제 증가함
빈집 관리 체계 미비로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함

추진내용

대전광역시 서구는 2023년 6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재산세 세율 및 감면 개선 방안을 검토함
행안부,대전광역시 서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추진함
행안부는 재산세 중과세 완화 및 빈집세 신설 방안에 대한 장기 검토 진행하고 있음

정책효과

대전광역시 서구는 행안부 요청을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특례를 받는 제도를 마련함
재산세 합산 기간 연장과 토지세 부담 상한 특례 적용으로 소유주 부담이 완화됨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도로 활용 시 세제 혜택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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