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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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운영 기준(대상, 절차) 자치법규 반영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자치법규 개정# 용도폐지# 유휴재산# 공유재산# 경기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12월에 제정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에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및 절차 등 운영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부재로 무분별한 용도폐지에 따른 유휴재산 발생 및 부서 간 업무 갈등이 증가함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경기도는 국유재산의 행정자산 용도폐지 지침 전반을 심층 연구 분석하고, 도유 일반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폐지 일반재산 중 미대부 재산 현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함
행안부에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을 건의한 결과 2023년 11월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공포됨

정책효과

경기도는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용도폐지 대상과 사전 행정 절차 등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수립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 일관된 행정 기조를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해석의 혼선 발생을 사전 예방함
부서 간 업무 해석에 대한 이견과 갈등의 발생을 해소하고 제도상 해정 공백을 예방하여 유휴재산 발생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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