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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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낸 건축물 해체 절차 완화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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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의성군은 최근 10년간 841개소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2022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 날인 의무 규제가 신설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음
농·어촌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1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임에도 해체계획서 날인을 받아야 하며 타지역보다 높은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 비용으로 보조금 대부분이 해제계획서 검토 및 날인 비용으로 쓰임

추진내용

의성군은 규제혁신추진단 논의와 시·군 합동 경상북도 규제혁신 TF 논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실 타당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함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해체계획서 날인 절차는 유지하되 비용 기준 정립, 지자체 직접 해체 시 공무원 날인으로 대체 가능 방안 검토, 전문가 작성 분량 축소를 통한 추가 비용 절감임

정책효과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와 국토교통부의 건의 수용으로 규제개선 방향 수립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기로 함
향후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해체계획서의 작성 분량이 축소되는 등 행정적 절차가 개선될 예정임
빈집 정비사업 규제개선으로 예산 실질적인 빈집 정비사업에 사용되어 도시미관 개선, 우범지역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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