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는 서남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증가터빈 냉각탑을 설치하는 대신 인근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의 공공하수를 재이용하고자 함
하수도법산 2차 처리수(중간처리수) 재이용 불가 해석으로 서남열병합발전소 사업 경제성 감소 및 환경오염(백연)에 따른 민원 증가가 우려됨

추진내용

서울특별시는 2023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남열병합발전소의 냉각수로 서남물재생센터 2차 처리수 사용에 관한 질의를 접수함
해당 시설은 2차 처리수 직접 사용이 아닌 간접 열교환 방식으로 하수도법의 배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조건부 적정 판단을 확보함
2차 처리수 이용 협의 및 부지 경계 등 현장 확인과 이행계획 제출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의 2차 처리수 재이용 승인을 받음

정책효과

서울특별시는 하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유연한 법 해석으로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하수 재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
특히 공공하수 재이용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냉각탑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와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기대하게 됨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물 부족 문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