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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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스포츠복지# 방문 강습# 적극행정# 복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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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 확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부 국비사업이지만 매년 20~30% 미집행액(최대 10억 원)이 발생함
현행 스포츠강좌 지침상 강사의 방문 수업이 불가하여 사회복지시설 거주·이용자의 이용 불편에 따라 신청 실적이 저조함

추진내용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03월, 기관·단체 협업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시설 간담회와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 회의를 개최함
문화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복지시설 대상 강사의 방문 강습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2024년 5월 문화체육부 사업 지침 개정 및 전국 지자체 안내가 이루어짐

정책효과

복지시설에 한하여 강사의 방문 강습이 허용으로 지침이 개정되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복지시설에 강좌 공간을 확보하고 스포츠클럽 강사를 파견하여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적극행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활성화 되고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연말 불용 최소화가 예상됨
향후 전국의 복지시설 아동들의 스포츠복지 혜택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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