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돌봄의 주 대상인 고령인구, 1인가구 급증으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혼자 일상생활(식사, 세탁·청소, 대소변 처리, 목욕, 건강관리 등)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존엄을 잃은 채 비참한 환경에 방치됨
현 제도는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함

추진내용

연령, 소득·재산, 건강기준을 과감히 없애 필요한 증빙서류 없이 시민 누구나 돌봄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계함
2019~2022 신규 채용된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을 활용하여 돌봄 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최일선에서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통해 모든 자치구에 전담부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시-구 예산을 공동분담함(시비 75%, 구비 25%)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15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자체 전용 전산시스템을 보급함

정책효과

지원대상·내용·지원체계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은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24.3.26 공포)로 전국 표준 모델로 발돋움함
소외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위태로운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함
기존 체계와 협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현장확인과 계획수립 등 책임행정 실현으로 컨트롤타워 동행복지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