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에 노출되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경우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추진내용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함
개발된 '문자 전송 시스템'을 전자감독시스템 및 경찰 112시스템과 연계,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함

정책효과

2024년 1월부터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시행, 11월엔 모바일 앱 '안신 360' 개발로 보호체계를 강화함
피해자 보호시스템 도입 이후 11개월간 피해사례 '0건' 기록, 피해자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앱 도입으로 보호장치 휴대 불편 해소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시스템 개선도 지속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