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및 9월 포항 태풍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발생이 가속화됨
기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수준의 폭우사례가 빈발하면서 날씨예측의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추진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기상청
에서 직접 대국민 재난문자를 발송함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후위기 상황 및 운영목적 등 고려, 긴급재난 문자(40dB 이상/수신거부 가능)로 발송함
50mm/1h 및 90mm/3h 동시 관측(기본조건) 시 발송하며, 대피·대응 선제시간 확보를 위해 72mm/1h 관측(임계조건) 시 발송이 가능함

정책효과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 총 129건 발송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전년 대비 여름철 인명피해 감소함
위험 대비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방재대책 의사결정(학교장, 경찰, 마을이장 등)을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함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동시에 TV긴급자막방송,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방재 관계기관 별도 알림문자 통보로 이어지는 다중 전파체계가 구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