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고령화·인련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2017년 1,547명 → 2024년 상반기 67,711명으로 급증함
법령 없이 지침에만 의존하는 제도 운영과 지자체 역량 부족으로 브로커 개입에 따른 임금 갈취, 폭행,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2024년 초 해당 문제로 필리핀은 계절근로자 송출를 일시 중단함
거창군은 브로커 개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담팀 신설과 원어민 상담사를 고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권한을 농가에게 부여함
브로커에게 사실상 업무를 위탁·방관한 필리핀 푸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브로커 개입을 전면 배제를 전제로 한 거창군과의 MOU 재체결함('23.4)
브로커 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항공료 예산 선지원 및 근로조건 공개, 여권과 통장 본인 소유 명시, 질병보험 지원, 인권침해 신고 체계 마련 둥 관리방식을 개선함

정책효과

브로커 근절 후 근로자와 농가 만족도 향상으로 24년도 무단이탈률 0%를 달성함
농촌인력난으로 급격히 증가하던 농작업 임금은 일 '20년 9.5만원 → '21년 10.5만원 → '22년 13만원 → '23~'24년 11만원으로 안정화됨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근절 모범사례로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시도
전국 최초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일손통합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