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행정서비스 신청 시 다른 행정기관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현이 필요함
정보 연계 수단(행장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이 있음에도 정보 보유기관에서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정보 이용기관에서는 구비서류 중 일부 정보만 선택적 연계·활용함

추진내용

정부가 수집·보유한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기관 간 공유 통하여 국민이 공공서비스 신청 시 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함
행정서비스 담당 기관에 회의·공문·평가 등을 통해 구비서류 요구 서비스 개선 요청 후 이행 여부 점검·확인함
규정상 절차 간소화 및 정보 연계 제약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함

정책효과

('24.1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농업인 바우처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421개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완료
제로화가 적용된 서비스는 실제 현장에서 서류를 받지 않도록 교육·실태점검 병행함('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