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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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떼인 내 전세금 돌려받을 땐? 모바일로 신청은 손쉽게! 심사는 빠르게!

연도 2024 대분류 공기업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전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금상
키워드 #전세보증금# 보증이행# 모바일# 간소화# 자동심사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5년간('20~'24.7) 전세보증 및 개인임대보증 사고는 매년 증가 중이며, '24년말 약 6조 5,276억원(27,219건)의 보증사고 발생 예상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전세사고 급증으로 신속한 보증이행을 위해 제도개선, 센터 증설(인천·경기 2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나 제한된 영업센터 수와 인력 등으로 비대면 이행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함

추진내용

모바일 기반 간편청구부터 신속심사, 간편명도까지 전 과정 디지털 전환: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화 청구·심사 시스템과 간편명도 채널을 구축하여 임차인의 편의성과 심사속도 향상함
외부 시스템 연계 및 절차 간소화: 리파인·정부24 등과 연계하여 서류 자동스크래핑, 명도확인 간소화, 규정 개정 등으로 심사기간 단축과 업무효율 증대함
이용 활성화 및 고객 중심 개선: 사전안내 강화, UI/UX 개선, 전자서명 도입, 대응인력 확충, 고객 피드백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 서비스 고도화함

정책효과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App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행청구부터 서류보완, 명도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가능히게 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함
모바일 이행청구 전면 개편('4.7.1) 후 기존 대비 월평균 이용률 21배 증가(전체 이행청구의 1.4%→29.1%)로 고객 이용률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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