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소득수준 및 1인 가구 증가, 뉴라이프 가전출시 등으로 전자제품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폐가전 재활용률은 변화가 없음
국민의 폐가전 재활용 확대를 위한 무료 수거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참여가 저조함
국민의 폐가전 배출 불편 사항을 해소 및 친환경‧고효율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단계별 다각적 디지털 전환 추진함

추진내용

전국 폐가전 수거함(13,000개) 검색‧조회를 위한 디지털 지도 '내 집 앞 폐가전 수거함'을 구축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휴대폰 배출 시 탄소중립포인트 시범 제공함
생활밀착형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업으로 무상방문수거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함
빈틈없는 디지털 환경 구축으로 디지털 약자를 위한 데이터 행정 실현 및 현장 개별 안내 등 맞춤형 소통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폐휴대폰 수거로 탄소포인트 12백만원 국민에게 지급함
무상수거를 통해 국민 부담비용 638억원을 절감함
폐가저너 재활용률 증가로 탄소 626톤을 저감하고 유가물과 희유금속 12백만톤을 추출함(1,150억원 가치)
폐가전 무상수거 가속화를 위한 스티거 없애기 시범사업 추진함('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