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그간 급식실, 공용공간 등에 설치되었던 가림막이 대량 폐기됨
하지만 폐가림막은 회수와 재활용 체계가 없으며, 배출 가이드라인 또한 없어 재활용이 곤란한 품목이었음
또한 보관 장소 확보 및 수거와 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음

추진내용

교육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학교 등 다량 배출 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거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함
배출 요령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환경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학교 폐가림막 회수·재활용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함
폐기물 처리 시 학교 자체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재활용하거나 협회를 통해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세부지침 안내를 통해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함
1,368톤가량의 가림막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소각처리비용이 절감 및 온실가스 3,906톤 감축 효과가 나타남
분리배출 요령의 자세한 안내를 통한 원활한 선별 및 별도 수거로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