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소방헬기는 중앙, 16개 시·도 관할구역 중심으로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출동 체계로 운영됨
하지만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재난현장에 가까이 있는 헬기를 활용하지 못해 현장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항공보험, 항공유, 헬기정비 등 시·도 개별 계약으로 타 기관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지출됨

추진내용

시·도의 경계와 관계없이 사고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고, 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한 국가 통합출동체계로 개선함
소방항공과와 운항관제실 신설 및 인력을 증원하고, 소방헬기 통합 출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시·도 119항공대에서 개별 계약하던 항공보험, 항공유, 헬기 정비 등을 소방청 통합계약으로 전환하여 통합기반을 조성함

정책효과

운항관제실 신설 및 출동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일원화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 및 지휘통제가 가능해짐
최단거리·최근접 헬기 출동으로 가동률 향상 및 유류, 정비 등 운영비용 연간 5억 원 절감효과가 예상됨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 출동준비 단축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로 신속한 사고대처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