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폐의약품은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과 별도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혼합하여 배출되고 있음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에 방문하여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납과정의 불편함이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을 야기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세종시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섬

추진내용

전국의 우체국 3,360여 국, 우체통 8,600여 개, 집배원은 18,000여 명 등에 이르기에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추진함
과기정통부는 폐의약품 수거 방안과 관련하여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두 차례의 법률 검토 과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폐의약품을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우체통에 투함하면 우체국에서 수집하여 지자체 보관장소로 배달하며 지자체는 이를 소각하는 시스템을 갖춤

정책효과

세종시와의 MOU 체결로 수거처가 기존 186개소에서 현재 260개소로 확대되고 수거량이 121% 증가함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배출부터 회수까지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우편제도를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 내용이 포함되어 전국 확대의 기반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