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질환을 유발시키므로 저연령자인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중점관리가 필요함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시설에 미포함됨
지역아동센터는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예산이 부족하며 법적 의무대상이 아닐 경우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추진내용

한국환경공단은 소외·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이용시설 석면조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함
석면조사를 무상으로 진단하고 석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건축자재의 손상부위는 안전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보수함
사랑의열매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35억 원의 복권기금을 석면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확보함
공사에 따른 이사·임시공간 이용료와 대체 프로그램 운용비용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함

정책효과

석면이 검출된 지역아동센터 176개소의 석면 해체 공사를 추진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함
5,260명의 아동에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함
석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여전히 무상 석면안전진단사업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에 적극적인 홍보 실시 및 법적 의무대상 확대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