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든든하게 지원하다

연도 2023 대분류 중앙부처
국가 세종특별자치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례유형 일자리 자료출처 공공 마이데이터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마이데이터# 일자리# 간편화# 정보연계# 고용노동부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15536

배경 및 필요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여부 등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각각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소득정보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판단하였으나 건강보험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정보의 활용이 어려워짐

추진내용

일모아시스템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하여 참여자의 자격 및 소득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함
2022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서류 25종을 신청자·사업 담당자 모두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정책효과

고용노동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자격·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함
2024년에는 약 117.8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정보 연계 속도도 3일 → 1일로 단축함
연계정보를 25종으로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개선해 취업취약계층 참여를 강화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