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농어촌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잇다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공공 마이데이터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2023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2023년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데이터 우수사례 장려상
키워드 #농어민수당# 공공마이데이터# 간편화# 모바일# 비대면신청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15536

배경 및 필요성

경상북도와 22개의 시군은 연간 23만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음
기존에는 농어민수당 신청을 수기로 받고 단계별 심사·승인까지 오래걸림
업무 담당자는 해당 신청내역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였는데 업무 처리 중 자료 누락, 파일 오류 등으로 인해 업무 과부화가 발생하기도 함

추진내용

2023년 경상북도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모이소'를 구축하여 비대면 농어민수당 서비스를 개시함
해당 앱을 활용하면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접수방식이 간소화되며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도 행정 편의가 증대됨

정책효과

농어민수당 신청의 간편화 및 간소화 덕분에 신청건수는 2024년 신청 건수는 2022년 대비 678,641건 증가함
'외국인 대상자' 등 묶음정보 서비스를 수정·확대하여 농어민수당 신청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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