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경북 지역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필요함
경북도 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1,000호 정도 부족하며, 경북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6.5만 호로, 전국의 3.7%에 불과함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경북의 노령 인구 비율은 24.7%로 전국 최고이며, 청년역외 유출은 10,500명에 달함
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이 소외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과 양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추진내용

경북 등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필요함
2024년부터 영주, 영천, 영덕, 청도, 고령 등 지역에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며, 지역활력타운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제공하는 복합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됨
청도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민간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부족한 돌봄·보육공간 및 청년공간 등의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임

정책효과

경북은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역밀착형 양육 인프라를 확장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경북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5개년 투자규모 약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