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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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2배 더 강화된 보조사업 평가, 광역이 이끄는 시군 보조금 레벨업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국무총리상
키워드 #보조금 평가 강화# 상대평가 도입# 다단계 평가체계# 현장점검# 예산연계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관대화와 보조금 관리 인식 부족으로 관리 미흡 및 미정산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강화된 '미흡 이하 30%' 상대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민간전문가·예산부서·보조금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다단계 평가체계와 시군 대상 교육·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15개 전 시군 대상 보조금 교육(2,326명)과 220개 사업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미흡 이하' 평가비율을 34.8%로 강화하여 보조금 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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