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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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원가분석 기반 세외수입 요율 관리체계 구축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국무총리상
키워드 #세외수입 관리체계# 원가분석 기반 요율# 조례 제정# 전문자문단 운영# 재정운영 효율화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세외수입 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유사사례 부재로 체계적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됨

추진내용

원가분석 기반 요율 관리체계 구축 및 조례 제정·위원회·자문단 운영 등 제도화 추진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 및 요율 관리기준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기반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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