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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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않은 틈새시장 공략!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북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행안부장관상
키워드 #무허가건물 체납# 채권압류# 제3채무자# 입주권 활용# 체납액 징수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변상금·이행강제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기존 압류방식 적용이 어려워 징수 한계 발생함

추진내용

재개발 입주권 등 채권압류를 활용하여 제3채무자 기반 징수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납처분 체계 구축함

정책효과

19년간 장기 체납액 136백만원 전액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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