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체계 구축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외부평가# 지표설계# 평가체계# 보조금관리# 제도개선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민간보조사업 평가의 체계적 운영과 평가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됨

추진내용

외부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지표 설계 및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정책효과

보조금 평가 지표와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신뢰성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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