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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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단위 체납액 분납을 통해 고액체납법인과 상생의 길을 열다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본청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체납징수# 분납유도# 협업행정# 전국연계# 세입확보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고액 체납 법인의 일시납 곤란으로 체납 징수 실효성 저하됨

추진내용

전국 166개 지자체 협업 기반 분납 시스템 구축 및 납부 유도함

정책효과

체납액 3.1억원 징수 및 협업 기반 징수모델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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