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30년 묵은 체납, 끝내 징수하다 –사망자 상속추적 공매 성공사례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본청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장기체납# 상속추적# 법적대응# 공매# 세입회수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상속인 불명으로 장기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며 징수 불가능 상태 발생함

추진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법적 절차 활용을 통한 체납 징수 전략 추진함

정책효과

약 21억원 체납액 전액 징수 및 선례적 징수모델 구축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