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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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탁금 숨바꼭질 끝! 찾으니 일거삼득 행정실현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공탁금# 체납징수# 협업행정# 데이터연계# 압류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장기간 미청구 공탁금 존재에도 행정 간 정보 단절로 활용 어려움 발생함

추진내용

법원과 협력하여 숨은 공탁금 데이터 연계 및 압류·추심 체계 구축함

정책효과

숨은 공탁금 활용 체납세 6천만원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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