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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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대응 방식의 혁신, 압류의 틀을 깨다 - 금현물 계좌 압류–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본청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금현물# 계좌압류# 체납징수# 자산추적# 신규기법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체납액 증가 및 금 자산 증가로 새로운 징수수단 필요성 제기됨

추진내용

KRX 금현물 거래계좌 압류·추심을 통한 체납처분 방식 도입함

정책효과

금현물 계좌 압류로 체납액 5.4천만원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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