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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체납의 종지부, 전략으로 이뤄낸 30억의 회수 - 파산 경매 물건 분석을 통한 체납세 징수 -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장기체납# 파산재단# 법령분석# 배당전략# 회수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파산 법인 관련 25년 장기 체납 지속됨

추진내용

법령 및 판례 분석 기반 배당 전략 수립 및 협상 추진함

정책효과

체납 지방세 30.4억원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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