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과 집회 종료 후에도 남아 있는 집회·시위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 및 교통·시민보행 안전 저해 문제가 지속 발생함. 또한 광주 시민 400명 대상 불법현수막 실태 설문조사 결과 83.3%가 불법현수막의 불편함을 호소함.

추진내용

정당현수막 현장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과 정당현수막 원거리 표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광역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최초로 시행함. 또한 불법현수막 정비계획 수립 및 시·자치구 불법광고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개선사업과 현수막 재활용 친환경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광주광역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 시행과 정당현수막 정비를 통해 불법·정당현수막 ZERO화 기반을 강화함. 또한 간판개선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7개 자치구가 선정되고, 자치구 비허용 현수막 근절사업과 전자게시대 확대 운영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확대함. 아울러 불법현수막 정비로 시민 불편 감소와 세외수입 증대 성과를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