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라남도는 최근 5년간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군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실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함.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주택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마련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도입함.

정책효과

LH 공실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 공급 모델을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층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함. 또한 월 1만 원 수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