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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성공! 법적규제와 주민갈등을 풀고 장사대란 해결

연도 2025 대분류 공공기관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인사행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수상내역
키워드 #장사시설확충# 봉안당증축# 규제개선# 주민협의# 갈등해소
링크 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local/passive/?boardId=bbs_0000000000000191&mode=view&cntId=221&category=%EA%B3%B5%EC%A7%80%EC%82%AC%ED%95%AD&pageIdx=

배경 및 필요성

고령인구와 사망자 수 증가로 공설 장사시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사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됨. 기존 봉안시설의 포화가 임박했으나 법적 건폐율 제한과 주민 반대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는 부산추모공원 내 봉안당 증축을 추진하며 관계 법령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함. 주민대표·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설명회와 지원사업 협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섬.

정책효과

봉안당 증축을 통해 추가 안치 공간을 확보하여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함. 법적 규제 개선과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며 장기간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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