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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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으로 이뤄내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인사행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수상내역
키워드 #에너지전환# 해상풍력# 송전선로# 규제개선# 전력인프라
링크 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local/passive/?boardId=bbs_0000000000000191&mode=view&cntId=221&category=%EA%B3%B5%EC%A7%80%EC%82%AC%ED%95%AD&pageIdx=

배경 및 필요성

습지보호구역 내 송전선로 설치가 제한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해저케이블 설치에 따른 높은 비용과 환경 훼손 우려로 에너지 전환과 해상풍력 확대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추진내용

신안군은 습지보전법상 송전선로 설치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함. 가공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전력 인프라 구축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송전선로 설치 제약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전력 공급 여건을 개선함. 사업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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