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노동법 상담과 권리구제 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자는 복잡한 법령과 제도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어려웠음. 또한 근로감독 업무 역시 방대한 노동법령과 질의응답 자료를 활용해야 해 상담과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커짐.

추진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상담, 진정서 접수 지원, 법령·판례 검색, 내부 업무 지원 기능을 갖춘 AI 기반 근로감독관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노동법·판례·질의회시·제도 매뉴얼 등 전문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활용하여 국민과 근로감독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노동법 상담과 정보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임. 또한 근로감독관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동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